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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팔 수 있게.. 남의 눈으로 땅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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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사초롱 작성일18-07-15 16:13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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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팔 수 있게 ⦁ 남의 눈으로 땅을 봐야 합니다.

 

 

남해의 바다풍광이 나오는 교외 전원주택이나 펜션 ⦁커피숖의 건축은 집터만 잘 고르면 반은 시작한 셈입니다.

 

단독전원주택지는 도심 아파트와 달리 개인적 주관에 따라 터를 잡기 때문에 취향과 조건이 맞는 임자를 만나지 못하면 되팔기가 힘듭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 터를 고를때도 되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골라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 입니다.

 

우선 챙겨야 할 것은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느냐는 것이죠.

땅의 관상과 족보를 제대로 따져야 합니다.

 

관상은 지적도와 지형도를 통해 볼 수 있고. 족보는 소유권과 이용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족보가 등기부라면 이용권에 관한 족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며 집터로서의 효용가치를 따질 때는 등기부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한 장의 서류에는 용도지역, 지목을 비롯해 기타 규제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인터넷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라면 집을 지을 기본 요건은 갖췄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입로 확보 여부 입니다.

 

길이 나 있고 이용이 가능한 것을 현황도로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고 땅을 덜컥 계약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도로의 실제 형상에 맞게 지적 분할이 돼 있어야 하고, 지목이 도로로 지정돼 있어야 하며, 사도(私道)가 아니라 공로(公路)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부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면 사도일 경우가 많지만,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도로 고시가 된 경우는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공로로 간주 됩니다.

관할 시·군청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분명히 진입로가 나 있어서 땅을 샀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 하니 땅주인이 경운기로 길을 막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남해군의 건축조례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도로폭 3m이상 공로 이여야하고. 민박허가(펜션)의 경우는 도로폭 4m이상의 공로 이여야 합니다.

 

또 도로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도시계획구역의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조례로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정화조 최종배출구가 하천이나 구거에 배출해야 하므로 토지가 바다에 접하여 있다 해도 바다로는 정화조 배출허가가 안납니다.

 

토지를 접한 하천이나 구거 또는 남해군으로부터 도로절개허가를 받아 최종배출구를 연결하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남의토지를 지나가는 배관로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도 측량을 해보면 도로폭이 건축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풍광 좋은 곳만 지나치게 찾다 보면 기존 취락지와 떨어진 곳이 많은데 일정 거리를 넘어서면 전기 ⦁ 통신 가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딴곳에 전신주를 새로 가설하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남해는 일부지역은 남해+진주남강의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곳이 많으나 마을 상수도이상의 공급지역이 아니면 지하수 관정 공사비도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기존 마을의 생활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나 기반 시설이 잘돼 있는 땅을 고르는 것이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오히려 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풍광이 좋은 경사면은 토목공사비도 무시할 수 없는것이죠.

남해군에서는 입구 경사도를 17° 이내로 토목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남해의 바다보이는 풍광의 토지는 대부분 토목이 필요 합니다.

그러므로 토목비를 아낄려면 25톤 덤프트럭이 쉽게 진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또한 대형차량들이 운행하면 시골의 연약한 얇은 시멘트포장도로가 파손되어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단독주택을 지을려면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2층 이상의 건축시공은 내진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박(펜션)은 다가구주택이므로 농어촌민박특별법에 정한 최대70평이내 연립동 신축시공은 2018년 6월 28일 부터는 전문건설 ⦁ 종합건설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하므로 세액 및 건축비용이 더많은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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