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 인간및 동식물에 미치는영향 > 남해건축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부동산물건접수 남해건축은
청사초롱에게 맡기세요
HP : 010-3872-8301
 
Quick menu

남해건축

일조권이 인간및 동식물에 미치는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사초롱 작성일15-02-21 15:22 조회1,219회 댓글0건

본문

일조권이 인간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1.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


인간의 체내에는 태양의 뜨고 지는 시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생체 바이오 리듬이 있으며, 이것은 체내의 수면과 식사,활력에 대한 리듬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과거 해외로 운동경기를 나간 선수들이 시차에 의한 영향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서도 시합에 패배한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생체 바이오 리듬이 사람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바이오 리듬은 자연채광(태양빛)이 사람의 망막과 대뇌를 자극하여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태양빛이 없다면, 이러한 자율신경은 혼란에 빠짐은 물론, 오랫동안 어두운 실내에서 독방에 갖힌 죄수들이 정신적인 이상에 이르는 많은 예를 것을 보면 인간에게 자연채광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 실내 곰팡이균등 유해 요소의 증가


실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해요소(진드기,곰팡이,세균) 등이 습기와 먼지 등을 먹이로 하여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유해요소는 태양빛에 의한 살균과 청결한 실내관리를 통하여 억제될수 있으나, 여러 연구사례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에는 이러한 유해요소들이 널리 번식하여 천식 등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유해요소의 증가는 건강유지의 적신호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3. 동,식물 등의 생명유지를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동,식물이 양지(햇빛)를 필요로 하는 생물이라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채광과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것 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채광이 들지 않는다면 식물은 머지 않아 고사할 것이며 동물 또한 그 빛나는 생명력을 잃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조망권의 필요성과 현주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인 '천공 조망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일조권 만큼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조망권를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숲을 바라보고 사는 경우와 콘크리트로 둘러쌓인 건물속에 갇혀서 폐쇄감을 느끼며 사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조망권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 입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환경 및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조망권에 의한 주거환경의 피해로 인하여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저하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조망권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측과 피해자 측이 문제제기나 별다른 대책없이 지나온 것이 현실 입니다.

 

 

주거없는 토지소유자 일조권 주장못해

'주거'가 전제되지 않은 일조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만 가지고 주거환경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례가 있습니다.

 

경작이 없는토지(나대지)에 대한 일조권이 무효임을 밝힌사례

일조·조망권은 주거 생활자의 침해 권리이지, 토지소유자의 침해 권리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일조·조망권은 토지 소유권 속에 포함된 게 아니라 토지가 구체적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을 때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 이익의 한 요소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지 소유권 침해에 대해 “주거환경 침해로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다른 용도의 건물부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작물 일조권 침해도 배상

교량 등 도로시설로 인해 햇빛이 가려져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도로시설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일조를 침해한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한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관할구청에서 토지를 빌릴 때 이미 교량으로 인한 일조침해를 알고 있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000씨는 1988년부터 최근까지 000동 농지에870평의 토지를 빌려 비닐하우스를 설치, 상추를 재배했으나 도로공사가 해당 토지 남쪽에 지난 91년 강동대교를 개통한 뒤 일조권 피해를 입었다며 2001년 8월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루 일조시간 최소 2시간 돼야(옹벽으로 인한 일조침해)

자신의 아파트에 지나치게 높이 설치된 옹벽 때문에 입주민이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시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6시간중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햇빛이 쪼이도록 해야 한다는 하루중 보장돼야 하는 최소한의 일조시간이 제시됐습니다.

 

인접건물로 이웃 토지상의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정도

인접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사회공동생활상 참아주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한도가 있으므로 법원은 일조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침해 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1989. 5. 9, 88다카4697).

 

이웃 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않는 한 이를 감수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여야 한다(1982. 9. 14, 80다2859)라고 판시 하였습니다.(펌.편집 하였습니다)

 

 

6ad92caa7a11f4f1cdd136353d601f82_149466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남해건축 목록

Total 154건 10 페이지
남해건축 목록
[19] 기초토목 석축공사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2 | 조회수 : 7681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田園住宅) 요즘 많은 분들이 농촌의 조용하고 따뜻한 지형의 전원주택지를 찾습니다. 도심지의 다양한 문화. 경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안락한 주거시설을 포기하고 전원주택을 찾을까요? 단순히 아파트에 질려서, 빌딩숲에 지쳐서 전원 생활을 꿈꿀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은 퇴직이 가깝거나 도심생활에 찌들려 귀촌. 귀농. 귀어 등 , 아늑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옆집사람 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도시민들과는 다르게 정이 넘치는 시골 주민들과의 교류, 그리고 소일거리로 농사도 좀 지으면서 펜…
[18] 창호 (문) 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2 | 조회수 : 7597
'집은 쉼표다.' 주거용 인테리어 내장재를 전문 생산하는 영림프라임샤시는 하이샤시외 토종 기술로 몰딩ㆍ도어류ㆍ욕실 천장재ㆍ샤시 등의 친환경 자재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뛰어난 제품질 성능과 미려한 디자인의 제품들은 이 회사가 창호업계 선두를 달리는 가장 큰 이유다. 영림프라임샤시는 각종 창호를 비롯하여 특히 인테리어 몰딩 분야에서는 몇년째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린 자연스런 색상의 래핑몰딩, 화재 시 유독…
[17]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2 | 조회수 : 12019
안녕하세요. 요즘. 시기적으로 여러곳에서 여름 장마를 대비한 기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 방수공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완전이란 있을 수 없고 년식에 따라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어 우리 인생사에 꼭 겪어야할 사항 입니다. 예전에는 기술적인면에서 어려워 시공자에게 맡겼으나 조금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분은 직접 시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서투른 재주로 직접시공하다간 고추장이 밥보다 많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시공방법을 숙지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선, 우레탄 방수공사를 염두에 두신분은 우레탄방수공사에 대하여 짧으나마 조금의 지식을 가져야…
[16] 전기 보일러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2 | 조회수 : 2416
안녕하세요. 요즘 신축주택과 펜션들은 기름값이 만만치 않아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대부분 전기온수기와 전기히팅코일 난방을 선호하게 됩니다. 전기온수기는 유럽스타일 유럽이나 미주 지역 가정을 방문해보면, 샤워나 설겆이에 사용하는 온수를 100% 전기온수기에 의존하고있는것을 볼수있습니다. 아시아 지역도 근간 거의 전기온수기가 보편화 되어있는데, 세계에서 보일러로 난방과 온수공급을 하고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의 보일러 문화는 매우 훌륭한 전통난방방식이지만, 기름값이 올라갈수록 비용면에서 불리한점도 있습니다. 이…
[15] 방부목재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2 | 조회수 : 3832
방부목 (CCA) 대하여 Chrome, Copper, Arsenic 방부목이란 목재부후균, 옥외나 습기가 많은곳에 쓰일용도로 가공처리한 목재로서 수분, 버섯곰팡이 각종 해충들이 나무에 부착.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소(CCA:크롬.구리.비소화합물) 를 처리하여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방부액을 가압처리한 목재를 말합니다. 방부목은 근래에 주로 테크.계단.정자.가든.펜션.주택.울타리.건물외벽사이딩 몰딩등 주로 외부 습기에 노출된곳에 사용하고 있으나 방부목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분들께서 실내에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방부목의 수명은 CCA 농도 …
[14] 친환경 페인트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2 | 조회수 : 2346
요즘은 '친환경'이란 단어가 붙지 않으면 얼굴 내밀기가 힘들다. 셀프 인테리어, DIY, 리폼 등을 할 때 필수 준비물인 페인트 역시 친환경 페인트가 대세입니다. 친환경 대표 브랜드들이 뽑은 봄 컬러, 점점 진화하고 있는 친환경 페인트 시장 합성소재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환경 유해물질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내 집만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갖추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에서 새집증후군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1994년 즈음, 사람들은 건강한 실내 환경 개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는 바로 친환경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
[13] 동결심도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2 | 조회수 : 3992
안녕하세요. 작년겨울, 따뜻한 남쪽 남해에서도 20년만의 한파가 몰아처 수도관과 계량기가 파손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건축시공을 하다보니 새삼 건축공학중 오래전에 배웠던 동결심도에 대하여 새로이 공부를 하게됩니다. 남해사랑 횐님들께서 건축할때 우선 기초부터 조금씩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 미흡하나마 참고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동결심도란? 겨울철에 외기온도에 따라 땅에 동결작용이 발생하는 깊이로 대기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지표면의 물이 얼기 시작하고, 땅이 얼어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동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동결작…
[12] 집짓기 알아보기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2 | 조회수 : 4622
집짓기 알아보기 (꼭 참고 하여야 합니다) 기본조사 첫째 가족들과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가족들과 충분한 합의가 없이 농촌에서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음 농촌으로 내려 갈 경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되는데 그 때마다 가족들은 그 문제를 서로 도와가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망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느낄것이다. - 농촌에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을 들어보면 부인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마지못해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와 사는 아내들이 대부분이다. 젊은 층일수록 아내들은 아파트…
[11] 건폐율 이란.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1 | 조회수 : 1003
건폐율이란 건폐율(建蔽率)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채광,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기타의 재해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즉 건폐율은 평면적 규제로써 위생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폐율이란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발…
[10] 돔하우스 펜션 시공.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1 | 조회수 : 4118
안녕하세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동안 남해 남면 석교리 326-1번지(숙호마을 바닷가 위) 돔하우스 펜션 공사 7동건축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새로운개념인 최초의 돔하우스 펜션 입니다. 소유주께서 설계. 토목에서부터 돔하우스,조경등 모든 펜션컨솁을 저에게 위임컨설팅하여 현재까지 돔하우스는 전체공정의 약 70%정도, 토목과조경은 약 9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되어 있는 일반적인 펜션보담 경쟁력에서 우선하며 에너지(연료비)절약이 약 50%이상 입니다. 경사도 레벨상 고저차이가 274cm 토목 평탄작업 첫날 입니…
[9] 전원주택. 펜션 건축행정 절차에 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1 | 조회수 : 3057
전원주택 건축 행정절차에 관하여 지목이 대지인 경우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 입니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70평까지는 신고나 허가사항에서 제외 되거나, 혹은 신고(설계의뢰)만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대지라 하면 집터로써 어느정도 검증된 터이고. 건축시 중요사항인 도로의 연결이나구거(하수로연결로)등이 이미 있으므로 그로인한 추가 비용이 덜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는 …
[8] 전원주택. 펜션을 계획할려면.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1 | 조회수 : 1676
전원주택. 펜션을 계획할려면. 제가 건축과 함께 부동산중개를 하다보니 많은분들께서 여러 이야기중 가장 어려운 질문인 전원주택을 계획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종류의 집을 이어야 좋은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게는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남해의 경우 다만 보온.보냉.친환경성.풍해.지진.화재위험성.관리등을 고려하여 외형만 번듯한 판넬(스틸)주택만은 권하지 않으므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과 거실 바닥엔 필히 본드로 접합하는 바닥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 합니다. ​ 개인이 지…
[7] 농지자격증명 취득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1 | 조회수 : 1398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 읍장, 면장 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생겨날 만큼 농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농지가 투자 수익이 높고,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농지를 취득하는 매수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서면을 말합니다. 동 증명서…
[6] 주택건축시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1 | 조회수 : 3825
주택 건축시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하여 관련 건축법의 전문가가 아니라 전부를 기술할 수 없지만 토지 구입시 체크해야할 일반적인 상식적인 요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보행및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폭3m 이상의 도로에 3m이상이 접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대지에 접해 있어도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라고 모두 도로는 아닙니다. …
[열람중] 일조권이 인간및 동식물에 미치는영향 인기글첨부파일
작성자 : 청사초롱 | 작성일 : 2015-02-21 | 조회수 : 1220
일조권이 인간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1.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 인간의 체내에는 태양의 뜨고 지는 시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생체 바이오 리듬이 있으며, 이것은 체내의 수면과 식사,활력에 대한 리듬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과거 해외로 운동경기를 나간 선수들이 시차에 의한 영향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서도 시합에 패배한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생체 바이오 리듬이 사람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바이오 리듬은 자연채광(태양빛)이…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nam.dafara.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